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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복지 대책 마련을

임남례 W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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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남례 W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장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돌봐 주는 사람이 없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홀몸노인을 비롯해 가족의 해체로 어렵게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정착이 어려운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등 소외된 채 외롭고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진 것이 사실이긴 하나 여전히 하루하루의 궁핍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보듬을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 복지를 적극 챙기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이나 제도가 다양한 환경을 일일이 포용할 수 없다 보니 극한 상황에 처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 싶다.

 이런 때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복지체계가 미흡하고 관련법이 부실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경제 위축으로 기업이나 사회단체, 개인 모두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들을 돌아볼 여유도 충분치 못하다. 하지만 모든 여건이 어렵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타까운 울림을 던진 지 4년 만에 또다시 증평 모녀사망사건이 벌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안타까운 죽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몇 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됐지만 사회 안전망의 한계는 여전했다.

 2018년 4월 증평 한 아파트에서 어린 딸과 함께 숨진 여성은 숨진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난 뒤여서 충격이 더욱 컸다. 이번 사건 역시 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생활 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개편을 서둘러야 할 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지금이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해 이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작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무엇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기부와 나눔’이라는 따뜻한 문화가 점차 퍼지면서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복지공약 가운데 ‘복지인력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고 나선 것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복지 취약계층을 적극 찾아내고, 이들을 보듬는 일이야말로 튼튼한 민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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