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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24일 화요일 제11면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이 제대로 사후 관리가 안 돼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대상자들이 지원금만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선 시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대폭 늘리거나 신생아보험을 지원하는 등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막상 지원금 지급 후에는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그나마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어 인구유입과 세수확보는 물론 인구감소 폭을 줄이는 데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주민 혈세로 지급되는 데다, 퍼주기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일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혜택 이후 해당 주민의 전출 여부 확인이 어렵고 지자체도 일단 지원하고 나면 사례가 끝난 것으로 보고 별도 파악조차 않는다.

더구나 지원금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돈만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 분할지급의 경우도 중도 이사 시 제재수단이 없고, 지급이 끝나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 역시 없다.

 인구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인구가 없으면 행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에 따라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지급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은 주민이 그대로 정착한다면 좋겠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고, 앞으로 지급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출산장려금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되려면 무엇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선발이 더욱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원과 초음파 검진 등 임산부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행정의 종합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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