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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재정 지출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31일 화요일 제11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치며, 며칠 전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2.9%마저도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투자다. 건설 투자 증가율(-1.3%), 설비투자 증가율(-6.6%),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증가율(-0.7%)등 모든 영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민간소비(0.3%)와 수출(0.8%) 등 핵심 지표들도 일제히 둔화됐다. 예정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총량이 감소하고, 전통 제조업 및 수출 주력 업종에서의 노동생산성 추락이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과 상관없이,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경제정책은 차고 넘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쏟아내는 세금 살포형 정책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더욱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태로 만들어 간다. 무늬만 ‘경제형’일 뿐 실제로는 ‘분배형’에 가까운 재정 지출이 시장위축, 투자감소, 고용부진, 소득불균형 및 소비침체의 악순환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성장률이 2% 초반으로 추락하는 것도 결국 시간문제 아닐까 싶다.

 김동연 부총리가 27일 국회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내년 재정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치인 3% 성장경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 시점에서 재정지출은 필요하다.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통화정책이 협조적인 환경에선 재정승수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 경제학적 정설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보다 ‘어떻게’다.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기라면, 사회복지적 ‘이전 지출’보다 성장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투자지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예컨대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은 경제적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보육 및 노동정책에 대한 지출은 노동인구 공급에 영향을 줘 잠재적인 생산량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구·개발 및 교육에 대한 지출은 민간 연구·개발을 늘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처럼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투자·내수 활성화, 성장동력 확충, 고용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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