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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부적정한 업무 행태’ 무더기 적발

종합감사 결과 111건 행정상·20억 상당 재정상 조치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2018년 07월 31일 화요일 제3면
인천시 서구의 부적정한 업무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서구 종합감사 결과, 111건의 행정상 조치와 2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가 처분됐다. 이번 감사는 인천시 감사관실이 올해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한 것으로, 2015년 5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구는 위법 행위로 서부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모 노래연습장 등 12개소에 대해 지체 없이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처분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래연습장과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면서 최종 미이수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증빙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최종 미이수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 운영 중인 모 박물관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정·주의 처분됐다.

구는 박물관 위탁 운영기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날짜보다 4개월이 지나 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데다 위탁기간 종료 후 실시하도록 규정한 성과평가의 근거자료도 만들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서구청장은 박물관 성과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박물관의 위·수탁 운영 재계약 시 지연됨이 없이 적기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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