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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누진제 폐지돼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02일 목요일 제11면

역대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보름이 넘는 열대야에 잠 못 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폭염 재난이 지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폐지하는 등 정부의 현실적 폭염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온열병 사고도 무섭고, 누진 전기료도 겁이 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전기 요금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다. 전기요금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더위를 참아야 한다면 이는 분명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요금 걱정이 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업용·일반용 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기 요금 누진제를 없애 달라는 관련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증가한 이유다.

물론 현행 전기료 체계를 변경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해인 폭염에 대한 대응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관련 부처 장관도 폭염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폭염을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전기료 누진제도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냉방기기도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전기료 누진제 폐지로 국민들의 근심부터 덜어주는 것이 마땅한 조치일 것이다. 폭염재난 속에 냉방기를 가동하고 안하고 하는 일은 이미 선택의 여지와는 무관한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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