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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청사진 마련"vs"정권에 軍 길들이기"

여야, 기무사 개혁 시각차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08월 06일 월요일 제2면
▲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여야가 5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해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짓밟으려던 과거의 기무사가 반드시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엄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을 넘어 대통령 사찰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기무사를 향하고 있는 지금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기무사는 결코 정권 유지 목적의 수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남 사령관 임명이야말로 기무사가 본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 당도 기무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무사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개혁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변인은 "그동안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해편 지시 등으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천200여 명인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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