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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차단

‘서민경제특구 지정·운영 조례안’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발의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8년 08월 13일 월요일 제3면
인천시의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 규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계양구 제2선거구) 의원은 최근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이하 특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통한 특구 지정으로 식자재 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구 범위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이나 30개 이상이 밀집한 상점가로부터 1㎞ 이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특화상품 지역도 포함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의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은 식자재 마트·상품 공급점이 특구 안에 문을 열기 전에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구청·군청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구청장·군수는 기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자재 마트·상품 공급점 개설 예정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례안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과 특구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식자재 마트와 대형 유통업체가 문 열 때마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 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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