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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자살 방지 대책 마련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15일 수요일 제11면

인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에 달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6%를 훌쩍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학대, 자살 등 이들과 관련한 문제도 함께 늘고 있어 위기에 빠진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14.7%의 노인이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천74건에 달하고,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노인학대는 노인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지역 내 거주하는 노인 중 35%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살자 가운데 약 25%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노년층의 자살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위기 노인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심각하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고 특히 빈곤과 의료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소득 보장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년을 누리게 하려면 ‘보호’ 차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취업률은 26.4%로, 전국 평균 취업률인 30.3%에 비해 낮은 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11.7%로 전국 평균인 6.4%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노년층 빈곤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지역 노인인구는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노인 인력 기관이나 관련 예산, 정책 연구 등은 미흡하기만 하다. 지역 내 노년층과 관련된 노인 학대 피해 사례와 노인 관련 정책 연구, 자살위기 노인 사례 수집 및 예방관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고, 다양한 노인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이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노인들을 보호하고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천시는 노인 일자리, 의료, 복지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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