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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폭염 피해 금융지원, 대출 있으면 ‘도루묵’

시·신보재단, 100억 확보했다지만 종전 대출·신용등급과 연동
빌린 금액 있으면 남은 한도內 적용… 대부분 ‘그림의 떡’ 신세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2018년 08월 15일 수요일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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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폭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금융지원이 어설프다.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 안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혜택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14일 시와 재단에 따르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폭염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100억 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했다. 시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도 폭염 피해 긴급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 피해 긴급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의 종전 대출금과 신용등급과 연동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A(50)씨의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 재단의 보증을 통한 대출한도는 5천만 원이다. 식당을 차리느라 4천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다. 나머지 남은 한도 1천만 원 안에서 폭염 피해 긴급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재단을 통해 이미 금융 지원을 받은 5등급 밖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폭염 피해 긴급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자영업자 B(47)씨는 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천만 원이다. 이미 재단의 보증으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B씨는 폭염 긴급자금의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폭염 피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전기세나 월세 등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사람들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이중 대출의 규제에 묶인다면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전 대출과 연동하는 것은 재단 내부 규정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 소상공인 업체는 14만9천 곳에 달한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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