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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완화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제11면

여야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 완화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규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키로 합의하고, 민주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 3법,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원에서 각각 논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만남을 갖고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하고 국회와 정부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분기마다 개최키로 했다.

 정치권이 모처럼 협치와 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 입법이 여야 간 이견차가 커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임시국회 시작부터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 다음 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소지도 없지 않아 규제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8월 임시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 가 심히 걱정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빈사상태다.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웃돌고 있고,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정부의 민생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입법 지원과 뒷받침은 더욱 중요하다. 국회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와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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