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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현실 반영한 안정적 변화" vs 진보 "수능위주 입시 부추길 것"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놓고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제12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면서 경기도내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통해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 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의 경우 공통과목과 필수 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의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수능 평가 방식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기존 절대평가였던 영어와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인 수능개편과 학생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의 판단과 결정은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과 갈등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는 정시비율 30% 이상 확대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른바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예 없거나 비율이 매우 낮다"며 "결국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등은 일제히 성명 또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파기됨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대다수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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