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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인천에서부터 시작돼야

김진표 <국회의원>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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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원>

남북화해협력 평화무드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환서해벨트, 환동해벨트, DMZ벨트)’, 즉 서해권과 중국, 동해권과 러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에너지·자원·물류·교통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중 ‘환서해벨트 구축’ 역시 핵심과제인데, 현재 서해는 한반도 최대 화약고인 북방한계선(NLL)을 품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27 남북정상 판문점선언에서 중요 실천 과제로 담긴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이행, 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인천이 환서해벨트의 거점으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마땅히 인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본인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며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에서는 남북 간 서해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각종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해주지역과 그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세력은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색깔론을 씌웠으며, 그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10·4 선언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을 통해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 이행을 공언해왔고,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4·27 남북정상 판문점선언을 통해 10·4 선언의 실질적 이행이 약속됐으며, 6·12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선언이 재확인되면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상황이 상존하던 서해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은 제1·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 얼마 전까지도 남북 간 교전이 촉발된 곳으로서 이로 인한 안보 불안으로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도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최우선으로 공약했다. 본인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은 전국 지역 공약 중 가장 먼저 실행과제로 언급됐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협(經協)이라는 커다란 두 가지 국가적 과업을 한꺼번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Golden Peace Triangle)’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경제 벨트가 구축돼야 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제2개성공단)가 경제교류 협력권역으로 설정돼 남한의 자본력·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물류·경공업·제조업·농업·수산업이 특화된 복합생산단지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1호 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을 발표하고 "서해는 평화의 바다로, 서해 5도는 평화의 섬으로, 인천은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3대 서해평화협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환서해벨트의 거점인 인천을 기반으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 내 ‘(가칭)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등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중앙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며, 집권여당의 협조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인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김대중 정부의 경제기획수석,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당정청의 긴밀한 협업하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환서해벨트 구축으로 인천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허브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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