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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능동적인 정책수립 나설 때

5 주택 공급방식·대상 다변화가 답이다 [完]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제14면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물론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 수요층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시도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율이 7%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 고령사회(15.0%) 진입이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3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1.19명)보다 낮은 0.97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주택 수요를 변화시켜 이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주택 매매의 주요 수요층은 35~54세지만, 서울시의 경우 2010년(33.8%)에 비해 2040년에는 이 연령층이 25.5%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가구 분화로 1~2인 가구가 2035년 전체 가구의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주택 공급의 형태와 방식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중점을 두기 시작한 정책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일단 서울시는 이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총 10만5천77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물량으로, 실제 입주까지 이뤄진 물량은 총 8만101가구이다.

특히 이는 과거 물량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노인 및 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성안심주택, 주거 안정이 취약한 창작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인 전용 협동조합주택과 연극인 전용주택, 홀몸노인주택 등 대상자를 구체화·다양화했다.

 또 단순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북카페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임대주택 내 함께 조성해 주민 간 자연스러운 상생을 유도해 호응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1~2인 가구 주거난 해소에도 본격적으로 앞장선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을 총 800가구 매입해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2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고, 각 자치구는 홀몸노인과 청년 근로자, 신혼부부 등과 같이 필요에 따른 입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물론 우선공급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이다. 공공원룸주택은 최근 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공공원룸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곧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4월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목표 물량의 절반 가량인 471가구 매입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 중에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던 용산구의 공공원룸주택도 포함됐다. 이로써 서울시 자치구(25개) 중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은 총 22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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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제1호 사업으로 탄생한 동구 만석동 우리집.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 청년들의 기댈 자리=‘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순풍을 타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역시 눈여겨봐야 할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창업지원시설·도서관·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설자리, 일할자리, 놀자리’를 함께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주택의 합리적인 임대료 선정에 힘쓰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거래·가격 등 통계와 시장동향조사 업무를 바탕으로 임대료 정보를 조사해 서울시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최초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곧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됐다. 특히 청년주택과 인근 커뮤니티시설은 청년플랫폼 역할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인근 주민 통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편의도 향상될 수 있어서다. 청년과 주민들의 자기주도적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 공간은 서울시가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승인 기준 1만5천가구를 달성했다. 올해 역시 지난 7월 강동구 성내동에 900가구 건립 사업을 승인하는 등 무난히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께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264가구와 민간임대주택 636가구로 16㎡형(600가구), 33㎡형(60가구), 35㎡형(240가구) 등 합리적으로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월세 등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 인천시 주거복지, 공급방식과 대상 다양화 꾀해야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3천96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건설형이 1만153가구로 가장 많고, 임차형이 9천300가구, 매입형이 4천512가구다. 연도별로는 올해 하반기 6천696가구, 내년 3천569가구, 2020년 3천555가구, 2021년 5천712가구, 2022년 상반기 4천433가구 등이다. 계획대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때 드는 예산은 3조1천억 원 가량이다.

 공공재원의 한계나 주택용지 확보 등을 따지면 대규모 건설형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매입형과 임차형 등 대안을 얼마나 다각화 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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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천시 주거복지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주거복지포럼.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25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공동체 중심의 주거지원을 포함시키는 시도도 시작됐다. 민간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관여해 공유공간 확보와 활용계획 등을 고려한 주택을 짓는다.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현재 목표 물량인 100가구 중 51가구가 심사를 끝내고 매입이 결정된 상태다. 카페, 도서관, 돌봄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될 공간은 사회적경제 단체와 시민단체가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이익은 임대주택 주민들과 공유한다.

 주거복지사업에서 민관 협력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인천은 아직 정책이 공공에 집중돼 있다. 앞으로 독일이나 일본, 서울의 사례처럼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시가 첫 발을 내딛은 빈집 조사 역시 일본 도쿄도 주거지원협의회와 같은 민관 협력 플랫폼에 기반해야만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규정한 ‘주거약자’의 개념도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 주거복지기본계획(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지역 내 순수한 주거약자는 시 인구의 12% 가량인 37만1천660명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천연구원의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2018)’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을 신 주거취약계층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천시 1·2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4세 이하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를 나타내고 있으며,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0년 대비 2035년에는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향후 주거정책은 모든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을 목표로 보편성 확대가 요구된다. 고령화에 따른 홀몸노인의 복지·고독사 등과 주거불안정과 돌봄 부재로 출산율이 저하하는 인구문제의 해결책, 공동체에 대한 고민 역시 보다 주거정책의 틀에서 보다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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