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3일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열거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같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직 세부 개소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며,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