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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은 온통 규제 밭인데 뭐하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7일 월요일 제11면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은 제외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본래 취지에 맞게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등 인천의 전략 산업에 대해 규제완화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본보(8월 23일자 3면)에서 지적했듯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린벨트 개발제한 등 서울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규제 적용을 받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경제규제구역’으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특정산업에 치우친 규제프리존으로 함께 포함시키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에 대한 기회의 창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건 맞지만, 규제 전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수 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함께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화 산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이미 확보한 산업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규제프리존은 그 본질이 지역특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개념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의약, 경상남도는 항공부품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들 산업은 이미 인천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 투자해온 분야다.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천이 서울과 가깝다고 홀대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일본도 규제완화 효과가 큰 ‘수도권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목표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가 막히게도 ‘경제적 과제인 규제완화가 정치적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과 어중간하게 결합하며 급조된 선심성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지역별 균형 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렇다고 규제로 꽁꽁 묶인 상황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경제자유구역의 어려움은 놔둔 채 동일한 내용을 또 다른 곳에 중복 지정하고, 국가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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