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공사 원가 공개 방침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최소한 경기도가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한다"며 원가 공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지사는 27일 ‘경기도 공사 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열고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범위와 시점,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의는 이 지사의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계가 이뤄진 가운데 최용화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권순형 부동산학 박사,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의의 핵심 주제가 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공동 시행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 원가 공개 여부였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민간은 건설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10억 원 이상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행복주택 8건(1천497억 원), 공공주택 6건(7천841억 원) 등이다.
건설업계는 하도급내역서를 비롯한 원가 공개 시 건축비 절감 노하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원가 절감 등 영업비밀 노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 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최용화 교수는 "공사비 원가 공개 대상에 원도급·하도급 내용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포함됐을 수 있어 고민해 봐야 한다"며 "기술력이 노출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공사업 참여를 꺼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실제로 (민간사업자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도시공사와 맺은 계약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이 아닐 것 같다"며 "민간이 실제 얼마를 들여 (공사를)했는지를 알자는 게 아니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일들이 현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이라며 "민간의 위험 부담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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