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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원가 공개 논의 후끈

이재명 發 ‘개혁 드라이브’ 소셜라이브 방송으로 공개
업계 "영업비밀 노출" 우려 李 "道 지급 액수는 알아야"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제23면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셜라이브 방송으로 공개된 심층 토의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공공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 여부를 중점 논의했다.

건설업계는 공사 원가 공개 방침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최소한 경기도가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한다"며 원가 공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지사는 27일 ‘경기도 공사 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열고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범위와 시점,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의는 이 지사의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계가 이뤄진 가운데 최용화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권순형 부동산학 박사,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의의 핵심 주제가 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공동 시행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 원가 공개 여부였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민간은 건설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10억 원 이상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행복주택 8건(1천497억 원), 공공주택 6건(7천841억 원) 등이다.

건설업계는 하도급내역서를 비롯한 원가 공개 시 건축비 절감 노하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원가 절감 등 영업비밀 노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 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최용화 교수는 "공사비 원가 공개 대상에 원도급·하도급 내용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포함됐을 수 있어 고민해 봐야 한다"며 "기술력이 노출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공사업 참여를 꺼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실제로 (민간사업자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도시공사와 맺은 계약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이 아닐 것 같다"며 "민간이 실제 얼마를 들여 (공사를)했는지를 알자는 게 아니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일들이 현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이라며 "민간의 위험 부담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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