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 원보다 41조7천억 원(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넘는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운용하는 것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본격 대응을 위해서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 개, 장애인 일자리 2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 개 늘어난 9만4천 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 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 원(12.1%) 증액 편성됐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 원으로 6조7천억 원(10.5%) 증액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 원에서 내년 55조7천억 원으로 6조2천억 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원에서 77조9천억 원으로 8조9천억 원(12.9%)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 원으로 6조8천억 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가 증가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 원으로 2조3천 억 원(14.3%)을 늘렸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 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 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 원) 대비 5천억 원(-2.3%) 축소된 18조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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