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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백군기호 첫 조직 개편안 철회

용인시 인력 대대적 재배치 추진 "자리 늘리기 불과" 내외부 비판 시의회에 낸 조례안 스스로 폐기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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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시청
민선7기 백군기호가 암초를 만났다. 출항한 지 두 달여 만에 추진하려던 용인시 조직 및 인력 개편이 시청 내부와 시의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군색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법령 신설과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겠다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집행부의 시간표대로라면 다음 달 5∼19일 예정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0월께 조직 및 인력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시는 28일 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또 개정조례안과 연동되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함께 철회했다. 사실상 스스로 폐기한 셈이다.

공식적인 철회 사유는 ‘일부 내용 재검토’지만 시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정조례안을 밀어붙일 경우 내상만 깊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일부 실·국과 과 명칭을 변경하고, 인적자원과·노사협력과·미래전략사업과 등 5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교통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공원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푸른공원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치행정혁신실을 ‘자치행정실’로 명칭을 변경해 정책 기획 기능을 제외하고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과 집행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민선7기 백군기호의 시정철학과 지향점이 반영되지 못한 채 자리 늘리기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관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A시의원은 "조직개편안 어디에서도 백군기호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더라면 시의회에서 부결될 걸 우려해 안건을 자진 철회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좀 더 의견 수렴을 하라는 여론을 수용해 해당 안건을 자진 철회하게 됐다"며 "청년 일자리와 평생교육 분야를 보강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조직 및 인력개편안을 마련해 10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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