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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등 만들면 5600명 고용

이재명 도지사, 문 대통령에 공공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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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역화폐 확대, 체납관리단 운영 등 경기도의 ‘이재명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윤곽이 그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작은 일자리를 부문별로 많이 만들고, 생활정책들도 각 지역에 세밀하게 적용되면 일자리 문제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30일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뉜다. 소량의 일자리 다수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방향을 두고 있다.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운수종사자 충원과 연계, 도와 시·군이 아닌 운수종사자에 직접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서울보다 낮은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도는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려면 9천여 명의 버스운수종사자를 충원해야 하지만 도내 운수종사자 월급여는 310만 원으로, 390만 원가량의 서울보다 낮아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교통 문제를 기업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교통복지’ 문제로 봐주신다면 상당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성남시에서 운영했던 ‘체납관리단’ 운영과 ‘공공관리소·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해 5천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 복지 연결 등의 일을 전담할 2천500여 명을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창설 등으로도 3천100개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의 전국적 확대 방안과 통일경제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청와대에 건의했다.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평화와 경제를 연계해 새로운 경제 도약의 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과 지방을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대책도 된다"며 "통일경제특구는 도 자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330만㎡ 규모를 조성할 경우 7만3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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