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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기대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10면

"앞으로 고양시의 뉴타운 정책을 재점검하고 도시 재정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민과 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길을 찾고 객관적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겠다."

 5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이 긴급 입장문을 통해 민선 7기 뉴타운사업 방향과 관련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담아 낸 강한 의지다.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된 고양시 뉴타운사업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3만여 가구(해당 주민 7만958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형정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 당시 주민에게 ‘헌 집 대신 새 아파트에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밝힌 희망 청사진은 오간데 없이 무려 10년 넘게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만 키웠다.

특히 뉴타운사업에 내포된 위험성과 불안정성은 각종 의혹을 낳았고 일부 전문성이 결여된 민간사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 재산을 건 주민들은 절벽으로 내몰려야만 했다. 이 과정에 장밋빛 희망과 기대감을 준 시는 제대로 된 현장조사에 나서지 못했던 사과는 물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화만 키웠다.

 그런데 이날 이 시장이 그동안 노후도 및 비례율 조작 등의 시비 탓에 극심한 민원과 갈등을 겪었던 덕양구 능곡1구역과 관련 "행정절차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 감사 의뢰 등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즉, 시가 2010년 수립한 재정비사업 계획과 목적이 소규모 개별사업에 묻혀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 점과 해제지역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탓, 그리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과 현 정부가 전면 추진하는 ‘유지와 정비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병존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란 점에 대한 뚜렷한 성찰이 아닐 수 없다.

 "고양시 뉴타운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등 현재까지 사업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확인 조사를 실시해 조합 등의 불법 및 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의 재산과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 이재준 시장의 강력한 외침(?)이 부디 고양지역 내 뉴타운사업 관련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는 주춧돌이 돼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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