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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언급

당정, 122곳 중 추진 대상 분류작업 착수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2면
당정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분류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이전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산업은행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추측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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