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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는 누워서 침 뱉기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18일 화요일 제11면

인천 서구지역이 무단 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본보 보도(9월 14일자 19면)다. 종량제 봉투나 배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온갖 쓰레기들이 담벼락이나 전신주 등에 쌓여가며 지저분한 침출수와 고약한 냄새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해에만 서구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지난달까지 2천900t이나 수거됐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3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당연히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원도심이 쇠퇴하고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택 노후화, 주거환경 악화, 기물훼손 등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고질적·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는 불법 주차, 시설물 파손과 더불어 민원 발생이 높은 3대 요소에 꼽힌다. 감시 기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단 투기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단 투기를 적발해도 오히려 단속요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에선 쓰레기를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 현장에서 수갑을 채운다고 한다. 우리도 단속요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높이는 게 어떨까 싶다. 형사범죄의 수사 업무까지는 아니라도 무단 투기나 위생·환경·소음 관련 부문에서, 협의의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경찰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경찰과 유사한 제복 및 순찰차, 체포권 등을 부여한다면 무단 투기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다.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무단 투기할 자세가 돼 있는 ‘양심불량 집단’은 발본색원해 높은 벌금을 부과하되 반복될수록 가중금을 매기는 게 효과적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 투기를 하지 않는 ‘도덕적 집단’에 대해선 스스로가 예방 캠페인을 주도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주위의식형 집단’에겐 쓰레기 투기 장소를 깨끗하게 가꾸거나 배출이 쉽도록 거점수거대를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무단 투기 심리를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이 합쳐져 주민들이 주거지역과 자신의 이미지를 일체화할 때 무단 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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