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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협치 출발부터 갈팡질팡

대상 기관 대표들 공동선언 불참 일부 사업은 조율도 못한 채 진행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8년 09월 19일 수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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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18일 시의회 본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교육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교육협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협치의 대상인 기관 대표들이 협치를 선언하는 자리에 불참한데다, 일부 사업은 기관 간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등은 18일 시의회 본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중·고교 무상교복,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등 무상교육 실시를 비롯해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미래·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이 행사에는 박형우 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송광식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전 협의도 미흡한 데다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해졌다.

시의회도 이날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나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보류시켜 교육협치를 무색게 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이 자칫 반쪽짜리 공동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문제다. 시는 이날 공동선언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시가 재원분담률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시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비용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시는 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재원 분담을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매년 22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와 시교육청 측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은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재원분담률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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