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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 소비정책 개선 시급

노상현 한전 경기지역본부 차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27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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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현 한전 경기지역본부 차장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수요관리 강화, 고효율기기 사용 장려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만 해도 농업용 에너지원의 92%가 석유였고 전력은 6.8%에 불과했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은 억제돼 왔던 반면, 석유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에너지원 간 가격 역전으로 석유 수요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기준 농업용 에너지원 중 전력의 비중이 34%까지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1차 에너지원인 석유로 직접 난방을 할 경우 에너지 손실이 20%인데 반해 전기로 난방할 경우, 전력생산에 56%의 추가 손실이 발생해 1차 에너지원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약 50% 수준에 불과하므로 전기 사용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석유에 비해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농사용 전력수요는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이 전체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요금 수준이 평균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사용 요금제의 도입 취지는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농사용 전력 혜택은 대규모 기업농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농사용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한전의 영업손실이 가중돼 정작 영세 농어민들과 일반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 압박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사용 전력소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초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턱없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 구조를 바로잡아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하고, 농업부문에서도 고효율기기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소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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