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외 둘러봐야 복지 정책 보이나

인천 남동구의회 해외 연수 계획에 일각서 "관광성 외유 아니냐" 지적

▲ 외유성 해외연수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해 말이 많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분단 국가였던 독일을 둘러보고 서유럽 국가의 복지 모델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이유를 달고 있으나 유럽 모델을 남동구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구의원 17명 중 15명이 독일과 네덜란드 국외연수를 추진 중이다. 예산은 의원 1인당 300만 원씩 총 4천5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족 예산은 각자 60만~70만 원가량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독일과 함께 복지가 잘 돼 있는 서유럽 국가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다문화·장애인·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둘러보고, 폐기물 처리와 친환경 도시 관련 내용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외연수에 나서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위해 나눈 상임위 구분 없이 뒤섞인 데다, 독일을 둘러보는 것이나 서유럽의 복지가 남동구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같은 국가를 둘러본다는 것은 국외연수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며 "남동인더스파크의 가동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과 연관성도 떨어지는 곳을 둘러보겠다는 것은 결국 ‘관광성 연수’를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구의원은 "우리보다 좋은 환경을 보자는 취지에서 선진국을 정하게 된 것"이라며 "상임위에 속해 있다고 관련된 분야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