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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고용세습’ 국조 요구서 제출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야" 강조 민주당 반대로 관철 여부 불투명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제2면
▲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br /><br />
▲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이 22일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가 실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국정조사를 실시했던 점에 비춰보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권력형·구조적 비리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신중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 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과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등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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