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주민등록관련 범죄 4년간 1만2천여건 대책 촉구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주민등록 관련 범죄로 최근 4년간 1만2천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 갑)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주민등록 관련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주민등록관련 범죄 총 1만85건 중 66.6%인 6천722건만 검거돼 범죄 발생 3건 중 1건은 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주민등록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천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976건, 부산 764건, 인천 670건, 대구 661건 순이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소 의원은 "한 해 평균 약 200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있어 범죄 악용 소지가 크다"며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은 범죄 해결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