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합의서와 관련, 한미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매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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