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31일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31일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B1F)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유툰툰오 법무장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번 회의는 대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선 가운데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행정절차법제 관련 아시아 각국의 법제화 노력 개관’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 법제 현황 ▶대한민국 행정절차 법제의 발전과정을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전략’을 주제로 공론화위원회와 및 국민청원 관련 사례와 법제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변정화 행정관 등이 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