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여 만에 가동된 사개특위… 여야 ‘공수처 신설’ 이견 좁힐까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부 개혁 등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통 끝에 열린 사개특위가 과연 이번에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안이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벌여오다 석 달여 만에야 가동되게 됐다.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 때에도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다 아무런 성과 없이 해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생각이 여당과는 괴리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정당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안별로 여야 간 시각차가 현격한 데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도 성과 도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