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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부족한 청년배당 일방 추진"

도의회, 이 지사 정책 지적 시·군 예산 마련 문제에 李 "걱정 현실화" 수용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제23면
경기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청년배당’ 사업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민·고양3)의원은 "청년배당은 본래적 의미와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논란을 사고 있다"며 이 지사를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비단 청년배당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 각 시·군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정한 무언의 압박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만큼은 각 시·군의 온도차가 있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시·군의회와의 협의조차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청년배당이 추진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 시·군의회에서는 기존 추진되던 청년 지원 정책을 줄이고 새롭게 준비하는 청년 보장 정책마저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바라보는 청년배당의 온도만큼 도내 시·군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 갈등과 반감이 벌어지고 있다"며 "많은 당사자가 공감하고 지자체와도 연대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지사는 "걱정이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며 신 의원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분담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당선되고 준비한 게 6개월인데 충분하냐는 내부 걱정이 현실화됐다"며 "특히 지역화폐와 맞물리며 문제가 됐고 준비를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청년배당과 지역화폐는 중요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증면된 것이다. 부족한 것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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