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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총력대응"…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중국 유입 미세먼지 대응 강화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대상 조정

연합 yonhapnews.co.kr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제0면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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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힘들어지는 디젤차
지난달 8월 27일 오후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디젤차가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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