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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양성평등기금 20년만에 폐지 위기… 여성단체 반발

市 일반재정 전환… 예산 증액 추진 폐지한 타 지자체 성평등정책 후퇴 "민관 협력사업 운영 등 선행돼야"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제21면
성남시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자 예산 축소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시청 전경
18일 시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일 제241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는 앞서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자체의 일반 재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은 은수미 시장의 공약이 포함된 ▶여성비전센터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으로 관련 사업은 41개에서 45개로, 사업비는 40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은 반대 입장이다.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남여성네트워크는 앞선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성평등 관련 사업과 예산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방적 폐지 추진 이전에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이행을 위한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중당 성남지역위원회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관련 정책이 기금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면서 "올해 미투운동이 번지면서 성폭력 등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금, 시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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