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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관 탄핵소추’ 두고 입장차

與 "실무적으로 검토·준비할 것"
野 "현 사법부 체제서 심판 가능"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제2면
여야가 국회 현안을 두고 가파르게 대치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법관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전날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탄핵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면 야당도 각자 안을 만들 수 있고, 협의를 한 뒤에 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재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데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을 꼭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의당은 전날 법관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결단과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탄핵소추에 대해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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