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0.jpg
▲ 사진=경기도의회
민선7기 ‘이재명표’ 경기도정의 본격 실현에 발판이 될 경기도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위기’를 맞았다.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조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 지사의 핵심 사업 다수가 삭감 대상에 오르내리면서다.

12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3일까지 도의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날까지 2차 조정이 완료된 가운데 약 6천억∼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 및 조정 대상에 올랐다.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 지사의 주요 사업 대다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의 한 의원은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집행부(경기도)의 대안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들은 삭감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지역화폐나 각종 청년정책들도 현재로서는 조정 대상에 포함된 상태"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예결특위로 넘어온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147억 원)과 청년배당(1천220억 원), 청년면접수당(160억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24억9천만 원) 등은 ‘제로베이스’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내 31개 시·군 도입을 목표로 한 ‘지역화폐’ 사업과 이를 지급 수단으로 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 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사업비 등 상당수 주요 사업의 예산 관철이 불안정한 상태다.

예결특위의 또 다른 의원은 "청년정책의 경우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고, 절차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다"며 "전액 삭감은 아니더라도 조정 필요성들이 거론돼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풍전등화’ 상황에 놓였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관철시키려는 도의 의지가 충분히 표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예결특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예산안 조정 과정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려 하고 있지만 삭감 필요성이 제기되는 정책들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 사업 추진 의지가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며 "도는 사업 시행 준비가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표명해야 함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13일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한 뒤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조정된 새해 예산안을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예산안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