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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제11면

인천시 합계출산율 1명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0’명대를 벗어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가임여성(15∼49세)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가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지난해 12개월간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마지막 4분기 출산율이 낮게 나올 경우로, 자칫 출산율 0명을 기록할 수도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출산정책 방향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250만 원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저출산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는 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과 생활의 균형, 주거여건 개선, 돌봄체계 확립 등 다양한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공염불일 뿐이다. 최근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출산율 결정 요인 분석(2017)’을 보면 가구소득은 물론 주택가격(주거비용), 주택 유형, 출근 소요시간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주거여건 개선 및 근로 지원 정책,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출산인구정책 담당국장에 국한했던 저출산대책위원회 당연직에 일자리, 주택, 교육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는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시는 출산율 제고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만큼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율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요즘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아우성을 멈추게 할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세계 꼴찌를 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인천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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