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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방식과 동일해야… 대출제도 등 정비 필수

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개선방안’ 발표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제23면
전국적인 사회 이슈로 부상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표 공공임대주택인 판교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임차인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금액 마련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연구단체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포럼(연구단체)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0년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 23년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성이 담겨 있다"며 "23년은 ‘청약기간 10년+공사기간 3년+거주기간 10년’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없어 분양 전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임대기간 연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안도 내 집을 재임대하라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사실상 주택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현백 회장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10년 공공·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방식 개선과 함께 이들 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저금리 대출 제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단체는 그동안 전국 관련 연합회들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식의 문제점과 판교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해 왔다.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에는 최현백 회장을 비롯해 박호근·임정미·안광림·최종성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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