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논의 ‘6인 협의체’ 가동키로

입장차로 27일 본회의 처리 빨간불 3당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 등 참여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법 관련 협의체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손잡고 있다./연합뉴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 3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7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안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법이 보수 야당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처리에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방안만을 고집하며 식물국회를 조성하는 정부 여당이 안타깝다"며 "정부 여당안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슬로트랙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유치원 3법’에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끝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