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에서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라며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고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천824만 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 소비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향후 농업정책과 관련,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스마트 농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연례적 수급 불안으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의 변동 폭이 커지면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농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 계획 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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