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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LH, 청라 기반시설 이관 놓고 이전투구

도로·교량~체육시설 등 방대한 규모… 유지관리비 부담에 철저 점검
양측 "일말의 문제 있으면 보완 먼저"…"명의변경부터 해야" 평행선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9년 01월 08일 화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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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심곡천.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국제도시 일원에 준공된 기반시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 등이 이유다. 관련법에는 기반시설 준공 이후 관할 관청이 이를 의무적으로 이관받아야 하지만 이관 후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우려돼 벌어지는 일이다.

 7일 인천경제청과 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2006년께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된 청라국제도시(총 17.81㎢)는 1·2단계로 나뉘어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조성됐다.

 이곳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2012년께 대부분의 토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청라국제도시 서쪽 일원은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를 포함한 서측 2-2단계 기반시설공사는 2016년 말께 준공했고, 인근 2-3단계 기반시설공사는 지난해 말 완료했다.

 2-3단계(9㎢ 규모)는 도로 20개 노선(15.8㎞), 교량 6개소, 공촌·심곡천 중∼하류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LH가 2-2·2-3단계 개발사업을 끝내고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시설물들을 인천경제청으로 이관하지 못하는 데 있다. 관련법에 따라 LH는 시설물을 준공한 뒤 합동점검을 받아 인천경제청으로 시설물 명의를 이전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인천경제청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결과 LH가 준공한 시설물에 상당한 하자가 있어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천경제청 등은 실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남청라나들목 일대 경인직선화도로 미개통 구간 등에 대해 최근 13건에 달하는 보완조치를 LH에 요구했다. 도로 유실과 균열, 노면상태 불량, 포장 균열, 사면·접속부 보수, 고사목 교체 등을 포함해 청소상태 불량, 쓰레기 제거 등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지적했다.

 유사한 이유로 인천경제청은 LH가 2016년 말 준공한 공천·심곡천 상류 구간 등도 아직까지 이관받지 않고 있다. 현재도 연간 약 120억 원의 이 지역 기반시설 관리비 등을 송도국제도시 내 땅을 판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일말의 문제라도 있는 시설물은 이관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관계법과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합동점검 후 이관을 받아 명의 변경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해서 시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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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반시설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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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2019-01-10 22:06:06    
그리고 기반시설 관리비가 들어가는 근본 이유가 뭔지는 아냐 기레기야? 경자철이 청라 개발건을 죄다 송도로 훔쳐갔기 때문이야. 당초 청라는 금융중심이었는데 경자청이 다 송도로 이중유치 했어. 로봇랜드는 청라에 만들어 놓구 정작 유진로봇 본사는 송도에 허가를 해 줬어. 기레기야 문제의 근본은 숨기고 수박 겉만 핱냐? 이것도 기자라고 타자치는 재주는 있네.
2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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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2019-01-10 22:02:47    
"현재도 연간 약 120억 원의 이 지역 기반시설 관리비 등을 송도국제도시 내 땅을 판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송도주민들 들고 일어서야지. 청라 스타필드 땅값 받아서 송도 한옥마을 지워준건 알고 있냐? 기레기 쉐이.
2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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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2019-01-10 15:43:13    
나도 기자할 수 있겠다.
이정도 기사면 하루에도 100개도 생산할 수 있을듯~~

수준이 딱보인다. 보여~~
2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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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9 2019-01-08 19:37:57    
언론중재 위원회 한번 갈텨?
막 싸지르네?
3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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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xmfk 2019-01-08 16:06:44    
그러니까 청라 시민이 청라에서 가져간 세금과 땅판 수익분배금으로 송도 몰빵 소리를 하는거야.
그리고 이런 기레기가 있으니 송도 몇몇 경제청 똘마니들이 수작을 부리는겁니다.
5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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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08 10:41:39    
기레기야 청라에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쓰고 송도 땅팔아 기반시설 유지비로 썼다고 하니????
인천시가 청라에서 세금 걷어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기사를 쓰던가....
이러니 기레기라고 하는거야 자슥아~~~~
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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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거들은역시 2019-01-08 09:01:39    
청거들은 역시 송도의 지원없으면 안 되는군. 빨리 좀 경제자유규역에서 나가라. 아 참 ... 나갈돈이 없지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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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2019-01-10 01:34:47    
에휴.. 짱깨 말하는 수준하고는...
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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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유 2019-01-08 08:25:18    
쫑구쫑구 민민갈등
2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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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2019-01-08 07:16:11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천 경자청은 송도에 땅판도 어디에 쓰고있는지 상세히 주민들한테 알려야할것이다
2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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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2019-01-07 23:25:01    
청라까는기사는 역시 김종국 기자!! 추카추카!! 역시 믿고 보는 기사!! ㅋㅋ
18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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