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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콕 집어 손보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9년 01월 17일 목요일 제21면
경기도가 관리비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도의 개선 방향을 안내했다.

이 지사가 밝힌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 연구, 집합건물 무료 법률상담실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운영,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특히 관리규약 제정,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 법률 지원 등 현장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의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부과 및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의 분쟁 민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지역에서 973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의 개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도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지난해 10월 기준 18만4천52가구에 달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집합건물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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