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상 짝수 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정국 교착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6일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은 되지도 않는 이유로 가짜 단식투쟁을 벌이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한국당을 보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번 주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방어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과 같은 정국 교착이 계속된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올라 있다. 여기에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도 산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두룩한 입법과제 속에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면 자칫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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