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등 북미 핵 협상의 핵심 분야를 논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동안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왼쪽)와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 사진은 중국중앙(CC)TV가 10일 제공한 영상에서 캡처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가는 데 있어서 중대 계기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에서 중국이 빠질 경우 향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동북아 질서가 미국 주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 특급 의전을 제공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고, 연내 평양 답방까지 약속했다.
김 위원장 또한 신년사를 통해 '평화체제 다자협상'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남북미 주도로 이뤄져 온 핵 협상에 중국을 플레이어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실행 조치-상응 조치'라는 주고받기식 딜을 시도 중인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의 앞부분으로 거론되는 ICBM 반출 문제 등에 대해 북·중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ICBM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들어있어 미국으로 반출될 경우 중러 양국으로선 난감할 수 있으며 북한 입장에서도 ICBM을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여러 이유로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CBM 반출 등에 있어서 중국이 나서 문제의 해결을 중재하는 방안에 대해 북·중 정상이 의견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간에도 조율이 이뤄졌다는 말이 돌고 있다.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인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위한 논의를 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요청해 올해 초 급하게 베이징에 와서 시 주석을 만난 거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 가운데 ICBM 반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북미 2차 정상회담 확정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방중 당시 북미 정상회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며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도 사실상 연계돼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중 정상회담도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에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상 베트남에서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28일 곧바로 전용기로 이동해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에서 북미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까지 열릴 경우 사실상 중국이 비핵화 문제의 한복판에 서는 격이라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정상이 하이난에서 만나 3월 1일로 다가온 무역 전쟁 데드라인을 논의하면서 북핵 문제를 끼워 넣는 형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한다"라면서 "북미 및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타이밍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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