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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한국 안보실리 챙겨야

장순휘 정치학 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2월 14일 목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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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27일과 28일 양일간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간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은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북제재는) 국제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비건 대표의 평양실무회담은 내외신을 종합해보면 총론은 비핵화로 가는 것을 합의했으나 각론에서 북미 간 이견과 실리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중언부언 답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가 남긴 ‘생산적’이라는 말이 기대를 갖게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건 대표의 협상력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했지만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방한 일정에서 남긴 그의 말을 근거로 분석해보면 긍정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진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것은 한반도든 북한이든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절대 회담 목표임을 통보해 시간 끌기 같은 북한의 장난질을 방지한 것이다. 물론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대화 중이고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한 점과 김혁철 대표와 정상회담 전 실무 접촉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북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남겼다. 그리고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완전한 비핵화,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는 문장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북 협상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1차 회담에서는 비핵화가 3순위로 사용됐던 점을 유의할 수도 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진정성부터 검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석학 조셉 나이 전 미 국무부 부차관은 5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은 국가의 정권유지 수단인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를 거론했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신중하게 준비된 회담이 아니었다고 비판도 했다. 김정은이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상은 잘못된 생각이며, 북한정권의 과거 행적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담당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등 미리 북한 측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절대로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감축 철수 등을 먼저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 실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국가안보의 전략적 결정을 해야만 한다.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한 ‘종전선언’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평화협정’의 동시적 단계로서 재래식 군사력의 ‘군축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반드시 ‘선 군비축소 후 평화협정’으로 ‘남북 군축실현’을 얻어내야만 한반도에서의 안전한 평화적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대로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으로 가면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의 안보는 퇴행된다. 그 악순환으로 유엔사해체-주한미군철수-한미연합사 해체 등의 집요한 북한의 공세에 휘말리면서 자충수적인 안보 붕괴를 당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북한의 전쟁과 도발 포기 약속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포함하는 집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할 현실적 위협은 재래식 전력의 절대적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진실한 평화를 약속한다면 ‘군축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해야 한다. 이 점을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추가해 안보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 지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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