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회가 계속 파행을 빚어 온데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큰 이벤트가 모두 끝난 상황이라 국회가 정상화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주초에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해 이번 주말쯤 개회식을 갖고 내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까지는 여전히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건이다.
한국당의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중재안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임시국회 개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가동으로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역점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나온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개각을 단행하게 되면 국회는 이달 중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