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적대니 지역 간 난제만 산적

[수원화성군공항 문제 해결의 실마리 안 보인다](하) 지연되는 군공항 이전

▲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 /화성시 제공

국방부가 반세기 넘도록 주둔하고 있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년 전 예비 이전후보지로 채택된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17년 2월 16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 TF’ 회의를 열어 대구 민·군 통합공항 및 수원화성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수원화성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낙점했다. 국방부는 경기남부권 6개 시·군의 9개 예비 이전후보지에 대한 민간전문가 심의 및 공군의 작전성 검토를 진행, 화성시 화옹지구를 적합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이전후보지 선정 등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건의 ▶건의 타당성 검토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지원계획 심의 ▶주민 투표 및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 ▶사업 시행 등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된다.

국방부는 여태껏 ‘수원화성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선정위원회는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지원 방안 등 군공항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안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차관, 종전부지 및 이전후보지 기초·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예비 이전후보지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양 도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절차는 두 달 늦게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대구시보다 늦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이전후보지를 확정했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자 수원·화성지역 내 군공항 이전 추진단체는 국방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경북디자인센터에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시민연대 결성 및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화성시 군공항 이전 찬성 총연합회 손용국 회장은 "국방부가 수원시와 화성시 협의를 이끌어 내기는커녕 대립관계를 만들고 방관하는 추세 같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등 관계 지자체와 및 각 지역 주민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대 기자 [e-mail]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