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에… ‘멍드는’ 교권 교육청 ‘교원 보호 계획’ 마련

인천 침해 건수 두 배나 늘어 존중문화 확산·교육 등 지원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교권(敎權)을 침해하는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16년 60건에서 2017년 11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교권침해 60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57건으로 폭언·욕설 37건, 수업방해 11건, 성희롱 6건, 폭행 1건 등이었다. 나머지 3건은 학부모나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다음해에는 더 심해졌다. 특히 폭행 건수가 급증했다. 2017년 교권침해 117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07건으로 폭언·욕설 64건, 수업방해 13건, 폭행 12건, 성희롱 6건 등이었다. 나머지 10건은 학부모·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또 학교급별 교권침해 건수도 늘어났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6년 2건에서 2017년 12건으로, 중학교 27건에서 50건으로, 고등학교는 31건에서 5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2018년 8월까지 집계돼 있다. 총 48건이며,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41건으로 폭언·욕설 17건, 성희롱 11건, 폭행 7건, 수업방해 1건 등이다. 나머지 7건은 학부모·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다.

이처럼 교권침해의 강도와 빈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교육청은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에는 피해교원을 위한 치유·회복 등 지원체제 구축, 교원 존중문화 확산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반영됐다. 또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권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교원돋움터 홍보 강화, 자문변호사 2명 위촉 등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교권을 지켜 나가는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까지 함께 나누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