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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개방 신중히 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제11면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추진하지만 일선 학교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최근 지자체의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요구가 잇따르면서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방하지 않으려는 사유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오는 6월까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지자체와 개방으로 인한 교육 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반대 속에 시교육청이 과연 학교 현장을 배려한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체육공간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에 미온적인 이유는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학교장에게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 외에도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시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와 시설보수 예산 부족, 크고 작은 민원 발생 등도 개방을 꺼리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정 분담을 명확히 해 학교장들이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체육시설은 급격히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설개방으로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거주지와 가까워 접근성 또한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보니 개방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로 체육시설을 개방했더니 체육관 이용을 놓고 동호회 회원끼리 싸우는가 하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심지어는 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알리지 않는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개방하는 게 옳지만, 무방비적인 학교시설 개방으로 교내에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대비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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