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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은 이제 그만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제11면

각종 명목의 개발과 토석 채취 행위 등으로 인해 산림과 문화재가 수난을 당한 지는 이미 오래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최근 "김포의 한 토건업자가 2010년 버섯재배사 및 진입로 조성을 이유로 토목공사 허가를 받은 뒤 수천㎡의 임야를 훼손해 법원에서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복구를 미룬 채 골재만 생산해 수년간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발업체는 6개월 동안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했으며 19개월 동안 골재채취법도 위반했다고 한다.

 시민연대는 또 "김포시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농지에서는 골재야적장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음에도 해당 업체에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산림 외에 논밭마저도 아파트와 공장 용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다. 이 같은 산림훼손 현상은 김포뿐만이 아니다. 강화도를 비롯해 산자수려한 상당수 산하들이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파헤쳐지고 잘려 나가 온 국토가 수난을 겪고 있다.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온전한 국토를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조항은 명목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설사 되돌린다 해도 장구한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문화재 또한 한번 훼손되면 복원은 어렵다. 모양은 되살린다 해도 역사가 녹아있는 세월의 가치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도 빈발하는 산림화재와 홍수로 산림 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며칠 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넓은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가 걱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유는 토양의 흘러내림을 잡아주던 초목이 타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등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불이 잦다고 하여 산에 나무심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식목일은 지났지만 나무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하겠다. 자연이 훼손되는 개발행위는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각종 명목의 개발과 토석 채취 행위 등으로 인해 산림과 문화재가 수난을 당한 지는 이미 오래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최근 "김포의 한 토건업자가 2010년 버섯재배사 및 진입로 조성을 이유로 토목공사 허가를 받은 뒤 수천㎡의 임야를 훼손해 법원에서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복구를 미룬 채 골재만 생산해 수년간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발업체는 6개월 동안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했으며 19개월 동안 골재채취법도 위반했다고 한다.

 시민연대는 또 "김포시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농지에서는 골재야적장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음에도 해당 업체에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산림 외에 논밭마저도 아파트와 공장 용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다. 이 같은 산림훼손 현상은 김포뿐만이 아니다. 강화도를 비롯해 산자수려한 상당수 산하들이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파헤쳐지고 잘려 나가 온 국토가 수난을 겪고 있다.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온전한 국토를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조항은 명목상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설사 되돌린다 해도 장구한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문화재 또한 한번 훼손되면 복원은 어렵다. 모양은 되살린다 해도 역사가 녹아있는 세월의 가치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도 빈발하는 산림화재와 홍수로 산림 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며칠 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넓은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가 걱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유는 토양의 흘러내림을 잡아주던 초목이 타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등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불이 잦다고 하여 산에 나무심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식목일은 지났지만 나무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하겠다. 자연이 훼손되는 개발행위는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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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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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hae 2019-04-16 18:40:38    
요세미티에 갔을 때 나무들이 엄청 많고 경치가 너무 멋있는 것을 보고 불조심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아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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