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특검’을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즉각 재특검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김 지사 보석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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